[308호] 무분별한 시장(market) 찬양 후보를 경계하라.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찬성 207표 [...]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목 차]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
포괄수가제 논란, 의사인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사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2012년 5월 [...]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목 차]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