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목 차]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2.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4.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 보편복지와 함께 2011년부터 [...]
통합진보당 사태, 착한 해법은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에 합의하고 보수를 확정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지난번에 현재 통합진보당은 치킨게임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실을 이렇게 간단한 게임으로 [...]
위기의 뿌리 유로화, 어떻게 탄생했나?
[목 차]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촉진된 유럽환율조정5. 독일 통일로 유로 통화동맹 성사6. 영국이 유로동맹에서 빠진 이유[본 문]v\:* [...]
새사연 대학원생 세미나 안내
새사연에서는 진보의 장기적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태인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철학에서부터 구체적 정책까지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향후 한국사회의 진보 정책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원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
[310호] 양극화의 핵심요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