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선거용 ‘정치쇼’?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넉달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며 뜨거운 논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공방, 애꿎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보편복지 흔들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신경전에 부모 속 터져 지방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
사회적 자본, 신뢰를 상호강제하는 네트워크 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사회적 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목 차]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본 문]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
새사연이 경제 민주화시민연대에 참여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우리사회개혁의 주요 의제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제시했고, 재벌개혁 시민연대가 필요함도 역설해 왔습니다. 드디어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많은 단체들과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위를 출범하고 새사연도 주요 참여단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사연 정태인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게 [...]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와 노동시장 현실
[목 차]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