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외우내환(外憂內患) 한국경제와 임금소득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는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위기의 장기화·상시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금융 측면과 실물 측면에서 [...]
경제민주화, 구체적 입법통해 사회적책임 유도를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분위기다. 야당에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여당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주요 3대 공약의 하나로 [...]
야동을 처방하는 의사
여성들이 병원을 찾아서 말하기도 뭐하고, 참 난처한 요구가 사후피임약이다. 반면에 남성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처방 요구가 있는데, 바로 발기부전 치료약이다. 흔히 ‘비아그라’니 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을 말한다. 꼭 필요하냐고 반문한다면 굳이 더 할 말은 없는데, 남성들에게는 [...]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가야할 때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
[315호]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가야할 때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공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