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목 차]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본 문]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
복지국가 회피하기 위해 창업국가로?
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3월 19일 현재 설립 신청을 한 협동조합의 수가 65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으니 100일 조금 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이 생소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반응이라 [...]
[349호] 개과천선 또는 개과천악
다행이다. 부러 경제성장율을 낮춰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객관을 인정한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제관료들이다. 놀랍게도 2012년 9월, 4%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