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① 경제발전인가? 고립심화인가?
한반도 전쟁위기가 뜨거운 화두이다. 북-미간 치열한 대결은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훈련과정에서 핵동력잠수함 샤이엔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핵전략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B-54 폭격기를 동원, 대북핵선제타격을 훈련하였다. 이미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했던 북한이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을 이용해서 경제,금융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평소 진보적인 경제대안에 관심이 많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활동 부탁드립니다.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 교전으로 시작된 악연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 교전으로 시작된 악연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이동훈 상임연구원 http://urisociety.kr/sub.php?board=D1&id=381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관계를 미군이 38도선 이남을 강점한 1945년 9월 8일로부터 찾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군사적으로 접근했던 [...]
경제위기보다 정치위기가 더 위험하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책 우클릭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여당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제민주화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는 발언에 이어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박 대통령은 발언수위를 올려나갔다. 그러더니 지난 18일에는 [...]
‘근혜 본색’과 중도
필자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PD저널> 2012년 2월 15일자)이라는 글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복지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둘은 바로 시장만능 세계관의 한국판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