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상)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청년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인데 [...]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 ‘긋다’ 후기
새사연&새사주 공동개발 교육 프로그램 '도시재생 주택학교', 2019년 의정부시와 중구 회현동에 이어 2020년 광명시 도시재생지역을 찾아가다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 2020년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 ‘긋다’ ] 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
[새 책]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
“이 책은 무엇보다 어떤 환상도, 어떤 당위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 인천in “잡초와 작물이 같이 자라듯 온갖 회의와 번민 속에서도 그 믿음 또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책 속 로컬의 장면들을 [...]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주민참여 수석자문관으로 [...]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