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직주근접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
[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혁신적인 방안으로 89체제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옛 충남도청과 소통협력공간 일대에서 혁신가들의 축제 <2020 사회혁신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첫 날 저녁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믹스테이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로컬에서 나만의 자원을 찾을까?”입니다. 다른 순서들과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③]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던지는 질문
<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안고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하)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