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그 적들
지난 몇달간 나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에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고 신뢰란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기에 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만들려 들다간 오히려 기존의 [...]
규제는 정말 ‘암 덩어리’인가
학교 옆 관광호텔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한 사업가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호소하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
건강불평등에 기름 붓는 의료민영화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이다. 세계 보건의 날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 이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국제적, 지역적, 지방적인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WHO에서는 [...]
한국사회의 빈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 대 99%의 소득양극화, 빈곤의 다른 이름 소득양극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다른 이름이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전체적인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득 층위 맨 꼭대기층 사람들과 맨 아래층 사람들의 [...]
1인당 GNI 2만6205달러의 비밀
두 번 틀려 맞춘 경제성장률 3.0%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3월 26일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에 비해 3.0% 증가했고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에 달했습니다. [...]
신자유주의와 괴벨스가 만났을 때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믿게 된다. …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 어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요제프 괴벨스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여기에 대공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