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2) 민주주의,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단상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하나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
<불평등지표 Vol.2> 일자리 불평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
<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
<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