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
위클리펀치(442) 민주주의,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단상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하나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