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6) 최저임금 인상의 두 가지 조건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편이 [...]
이슈진단(91)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
[새사연 칼럼] ‘한해살이’ 무상보육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3월은 설레기 마련인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해살이’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도 가시밭길 예산 [...]
위클리펀치(445) 정부의 ‘상자 뺏기’ 게임… 서민은 결국 ‘꽝’
1.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5명이 상자를 노린다. 상자를 놓아둔 사람이 말한다. “상자를 열면 큰 금액이 적혀있어요. 상자를 연 사람이 그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나머지 네 사람이 각각 분담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자, [...]
<불평등지표 Vol.5> 에너지 불평등
1. 소득분위별 연료비 에너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다. 냉난방과 요리, 기타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어느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은 가구가 연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이 123만명에 [...]
이슈진단(90) 아동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효과 미미할 것’
정부와 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방안으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사자 부모는 물론 아동학대 동영상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를 막을 안전핀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