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위클리펀치(456) 한미FTA가 낳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By |2015/05/27|Categories: 새사연 칼럼|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 [...]

이슈진단(103)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By |2015/05/21|Categories: 이슈진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부리를 접착한 듯 보였지만, 위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리 주둥이, 물갈퀴, 비버 꼬리를 가진 이 두더지 같은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

위클리펀치(455) “더 싸게, 더 많이”가 불러온 것들

By |2015/05/20|Categories: 새사연 칼럼|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특집기사를 냈다. 뉴욕에서 미용을 위해 손톱 및 발톱을 다듬는 일을 하는 네일 미용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한 기사였다. 네일 미용사들은 미숙련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

이슈진단(102)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By |2015/05/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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