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

1. IT업계 매출액 최대 기업, 삼성전자 올해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를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삼성 상회 터는 부자기운을 [...]

<목 차>1. 청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헌법상의 권리2. 청년의 진취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3.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광범한 중간지대로서의 청년4. 4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을 깨야 현실이 바로 보인다.5. 청년의 부채와 [...]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

<목 차>1. 늘어가는 대출 이자, 기준금리 변경으로 줄어들까?2. 정작 중요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3. 가계 등골 빼먹는 은행, 가산금리부터 내려야[요약문]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결정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많은 [...]

최근 글로벌 경제가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21일 1722 포인트로 정점에 올랐던 한국의 주가는 22일 외국인들이 무려 5000억 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1월 27일 기준으로 162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94포인트가 추락한 [...]

영국 국가평등위원회가 2010년 1월 27일 몇 년 동안 진행해온 “국가 불평등 조사 보고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보수당 정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계층 간 불평등이 노동당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이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에만 7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학등록금 마련에 고심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취업후 상환제 실시는 당장의 [...]

<데자뷰> 대통령과 회장님들의 ‘화려한 만남’ 지난 1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대기업 단체는 올해 30대 그룹이 87조의 신규 투자와 7만 9천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경련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16.3%,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