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

선거 전날까지도 숨겨졌던 표심이 드러났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육박하던 각 지역에 당선자가 발표됐다. 발표 직전까지도 많은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순서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

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5월 고용 [...]

지방선거를 치른 올해 5,6월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집권 후 세 번째를 맞는 5,6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5,6월은 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집권 후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3개월 [...]

[목 차]1. 북풍(北風)을 역풍(逆風)으로 답한 20대와 40대2. 사건의 시작은 촛불3. 제도의 개선이 필요4. 불통의 시대, 소통부재의 민주주의[요약문]제5회 지방선거가 야권의 극적인 대역전극으로 끝났다. 인천, 충남, 충북, 경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

[목 차]1.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대부업체 규모2.교육비, 병원비 없어서 사채 쓴다3.금융위기 속에서 대부업 수익은 급상승4. 대부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약문]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739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가 [...]

1. 안개 속에 가려진 선거 당락"MB 특권교육을 아웃시킬 절호의 기회다."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통해 교육감의 위력을 실감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단결했다. 그렇게 진보성향 교육감을 추대한 지역은 16개 시·도 중 12곳. 위기를 느낀 [...]

1. 1인8표제에 묻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4년에 한 번, 전국이 들썩인다. 거리에는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색색의 플래카드가 넘실거린다. 각 지역의 주요 거점은 같은 색의 어깨띠와 모자, 단체복을 입은 이들로 북적인다.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