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

3차 오일쇼크 위기와 전망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붙고 있는 혁명의 기운이 전 세계에 ‘3차오일 쇼크’의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실각하자마자 또 한명의 세계 최장기 권력자인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도 위태위태하다.이집트가 서방 세계의 아프리카 통로로 [...]

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목 차> 1. 들어가기2. 미래 세대에 ‘희망’ 제시해야3. 2011년 정부부처 시행계획 평가 ①일과 가정 양립=시간제 일자리? ②보육비 지원 ‘찔금’, 공보육/교육 인프라 ‘뒷전’ ③저소득층, 중산층 포괄 못해 ④개인의 인식 변화에 기댄 [...]

[해외보고서] IMF, <금융위기 감사보고서>

1.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임무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Board)의 직속 기관으로, 내부 독립적 감사기관-객관적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무너진 IMF의 [...]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보다. 하늘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있는 겨울나무 마른 가지에도 [...]

이집트 혁명은 한국사회와 무관한 것인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18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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