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본 책자의 글들은 새사연이 <오마이뉴스>와 함께 기획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기사입니다.[여는 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현행 공직 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

우리는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경제성장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가?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는 이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런 의문이 더 [...]

[목 차]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

[목 차]1. 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2. 성장론? 잘해야 10년 전 IT산업 정책3.‘스마트 뉴딜’은 신종 비정규 양산 정책인가?4. 박근혜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도 좋을 것. [본 문]1.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 9월에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은행의 지원만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상황이 가장 낫다고 하는 미국경제도 좀처럼 고용여건이 [...]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지난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에 참여한 투표율이 80.34%였다는 보도다. 10월 7일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의 투표율은 80.94%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