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가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목 차]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
[목 차]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그간 8% 성장률을 유지해오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존재했던 중국이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Chinese [...]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
유럽 재정위기를 두고 채무국가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주장했던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워릭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
[목 차]1.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원장에게 경제 민주화를 훈계하다.2. “박근혜 후보에게 재벌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박근혜는 본인부터 철저히 친 재벌 정책을 반성하라.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박근혜 [...]
▶ 용어 해설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문제 현상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2012년 [...]
[목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장. 경제 자유화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2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가능한가. 3장.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4장. 경제 민주화인가 보편복지인가.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이며, [...]
[목 차]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본 문]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6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문제 현상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