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8)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
이슈진단(85) 주택시장동향분석(4)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2014년 12월>
12월 중 주택가격동향 : 주택시장 침체? 오히려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준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에 비해 0.15%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같은 기간 [...]
이슈진단(8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1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ㅁ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11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
이슈진단(83) 공동체주택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저물어 가는 택지개발과 뉴타운의 시대 ▷ 주택가격이 공식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변동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이 짙었던 시기(1997~2001년)를 전후로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1의 실질주택매매가격(주황색 선)의 [...]
초이노믹스와 아파트 가격부양
Q.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사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Choi)와 경제(economics)의 ‘nomics’를 따서 만든 합성어죠. 이는 레이건(Reagan)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
이슈진단(82) 누리과정 파행, ‘땜질식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누리과정 예산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이 부모들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예산안 [...]
[잇:북] 지역화폐 A to Z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