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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호] 법인세 늘려도 투자 줄지 않는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법인세만 안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전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예산 지출 계획이 주로 국민의 관심분야였지만 이번에는 [...]
법인세 늘려도 투자 줄지 않는다.
법인세만 안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전지난 9월 26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예산 지출 계획이 주로 국민의 관심분야였지만 이번에는 조세 수입이 얼마나 늘 것인가 하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늘어나는 [...]
꿀벌과 인간의 미래는?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미국의 월가나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를 떠올려 보라. 우리의 사회적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곳, 또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처럼 느껴질 것이다. 금융이란 과연 무엇일까, 특히 왜 이자를 받는 걸까? 나는 30년 [...]
사교육비 세계 1위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
쥐 한 마리 나오지 않은 이유
지난 두 달여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일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아니 ‘서무필’로 끝났다.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기회복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양적완화를 미룬다고 발표했다.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정태인 원장님 강연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 강북지역에서 '대구북구시민연대'라는 조그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보통 대구에서 칠곡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각종 주민자치활동이나 공동체 운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그만 연구단체 (두레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지역에서 [...]
교황과 “지상의 천국”
"돈은 우리가 종교를 걸고 싸워야 할 우상입니다. 주여…우상이 우리의 존엄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불공정한 (경제)체제가 우리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주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서로서로 돕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기심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들 [...]
약에 의존하기 보다는 몸에 대한 이해를
81세 할머니가 이른 아침에 내원했다. 경험상으로 아침 일찍 이나 저녁 늦게 오는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태만한 진료를 할 때가 있기도 하다. 꼭 퇴근 [...]
정부 재정지출과 경제의 효율성
정기국회 시즌이다.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정부는 내년 예산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연말까지 예산을 심의한다. 각종 낭비적 요소들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지출 항목들이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삭감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