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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시평] “규제, 눈 딱 감고 풀어라?”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법이지만, 이번엔 시름만 깊어집니다. [...]

이슈진단(59)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규제를 풀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오래전부터 [...]

“대공황 그 이상”

“대공황 그 이상(The Greater Depression)”. 버클리대학의 들롱 교수가 쓴 며칠 전 칼럼의 제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대학입학을 앞두고 입시준비로 바쁜 학생입니다. 손석춘 선생님의 책을 몇 권 읽고 난 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좋은 자료와 기사를 보고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

위기의 한국의료

[ 목 차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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