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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그 적들
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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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
전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학자들은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무래도 불황(depression)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어감의 침체를 사용해서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도 담았을 것이다. 실제로 [...]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
3월이 됐다. 통상 노동자들에게 봄이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3월에는 의례히 노동계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계도 안을 내면서 큰 틀의 인상 폭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
진보2012 강연 요청서 수 신 : 정태인 원장님께 발 신 : 진보2012 광주/전남 조직위원회 요청사항 : 진보2012 강연 요청 담 당 : 정겨운 (010-5018-9815) / cjjsgj@gmail.com 별 첨 [...]
▶용어해설에너지 빈곤층이란?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정부가 [...]
1. 강의 대상 -.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지역노동조합 코리아웨코스타 지부 -. 단위 사업장 조합원 정기 총회 -. 대상 인원 : 90명 ~ 100명 -. 연령층 : 30대 초반 ~ 50대 초반 [...]
반가워요!!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글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소중한 장의 일원으로써 최선을 다할께요 좋은 곳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곳 알게되어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의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Who Lost Greece?)"를 요약 소개한다. 장 피사니 페리는 파리듀퐁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제경제싱크탱크 브뢰겔(Bruegel)의 대표이다. 그리스 의회가 [...]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