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연구 Archives - 645 중 168 번째 페이지

인류가 공유자원의 비극을 넘어온 비결

6월 12일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가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오스트롬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 학자였으며,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다. 그는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알려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 [...]

추락 이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난 5월 1일 <PD저널>에 ‘패배 이후’라는 칼럼을 쓴 이후, 통합진보당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있을까. 통합진보당 정파들은 정확히 ‘치킨게임’을 치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 [...]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

[목 차]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2.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4.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전경련, 경제 민주화 [...]

통합진보당 사태, 착한 해법은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에 합의하고 보수를 확정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지난번에 현재 통합진보당은 치킨게임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물론 [...]

위기의 뿌리 유로화, 어떻게 탄생했나?

[목 차]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촉진된 유럽환율조정5. 독일 통일로 유로 통화동맹 성사6. [...]

[310호] 양극화의 핵심요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

양극화의 핵심요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

한국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에도 못 미쳐

▶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