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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주의, 세번째 위기탈출도 성공할까
“로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를 1천800명이 나눠 가졌을 때 쇠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샘 피지개티,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과거 로마 권력 이상의 위세를 누리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도 그 존립을 흔드는 [...]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목 차]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요약문]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
[366호] 불임소득,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국가 조세수입 20조 펑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대략 [...]
[365호] 위기의 조짐과 한가한 정부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 제일 먼저 눈길을 잡아끄는 기사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확보율이 5월말까지 41.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364호]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전셋값 상승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전세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6배 지난 4월11일 정부는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
‘불임(不姙)소득’,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
국가 조세수입 20조 펑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대략 9조 원 정도 덜 걷혔다. 연말까지 감안하면 대략 20조 원 [...]
서울에 ‘중독’된 야심가 박원순, 선거도 신경 쓸 때!
'일 중독자'의 비밀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박원순 시장은 '일 중독자'다. 박 시장과 함께 에밀리아 로마냐(주도 볼로냐)에 협동조합을 견학하러 갔을 때 나는 그를 "착한 불도저"라 칭하고 "착하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는데 훗날 기자들에게 [...]
[후기] <협동의 경제학> 광주 강연 현장 속으로!
* 본 후기는 광주전남 새사연에서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cafe.daum.net/d-square로 가시면 광주전남 새사연의 활동 및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새사연 전국강연 [광주전남 지역]15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열기 '후끈'광주 전남 지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
4년새 SSM 2.7배 증가, 고용은 오히려 떨어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
7백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인도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