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아버지와 딸

새벽 담배를 빼어 무는 내 야만성을 날카롭게 질책하던 바람 끝이 한결 무뎌져, 이젠 “부드럽다”는 느낌마저 드는 계절인데 국민들은 난데없는 칼바람을 맞았다. 칼칼한 목소리와 매서운 눈초리는 영락없이 ‘아버지 박통’이다. 하지만 난 [...]

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 그리고 복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임기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가장 시급하다고 했던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으니 재벌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 [...]

박근혜 정부의 ‘융합’이 걱정된다

박근혜정부의 '융합' 의지융합이 화제다. 취임사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대통령은 융합/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직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핵심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

특권층의 열생학

“플라톤은 만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복지를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딜레마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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