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3월 19일 현재 설립 신청을 한 협동조합의 수가 65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으니 100일 조금 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이 생소한 존재라는 [...]

개과천선 또는 개과천악

다행이다.부러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객관을 인정한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제관료들이다. 놀랍게도 2012년 9월, 4%의 경제성장을 [...]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애플의 주도하에 일궈진 스마트폰 혁명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불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모바일은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도구가 됐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

키프로스 사태의 교훈

라키(Laki)화산폭발과 라이키(Laiki)키프로스 은행의 평행이론? 1783년 여름, 유럽의 변방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유럽 대륙 전체에 대재앙을 초래한 전주곡이었다. 그 전주곡은 바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화산재는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의 공언대로 “국민행복시대” “100% 대한민국”은 열릴 것인가? 우선 국민행복시대의 핵심어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경제학이 행복에 관심을 가진 건 최근의 일이다. 피구 이래로 [...]

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출산율 위기'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

한미 FTA는 현재 진행형

3월 15일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을 맞는다.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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