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전셋값 상승

전세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6배 지난 4월11일 정부는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 [...]

토토리 이장 조금득

2012년 3월, 한 젊은 여성이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동그란 얼굴은 무엇 하나 서두를 게 없다는 듯 느긋한 표정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바람 탓에 발갛게 얼었다. 청년유니온 1기 [...]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많이 거론됐던 ‘지식기반 경제’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혁신 주도형 경제’도 다르지 않았다. 흔히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나 [...]

고용률 70% 목표와 재벌의 변명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재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못 궁금했다. 경제민주화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률 70%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

최저임금 협상 또 결렬, 책임이 명확해야

올해도 예년과 같이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 의결은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기고 말았다. 6차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4,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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