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설국열차로 보는 무더위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올 여름에 가장 기억되는 뉴스는 매일 갱신되는 무더위 기록과 전력수급 위기였다. 동남아와 같아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더운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남부지방은 펼펄 끓었다. 연일 계속되는 [...]

부동산 경기 부양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나타났던 10~15%의 엄청난 폭등세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난해 들어 수그러들던 추세가 반전되면서 중형 전세 기준으로 최근 전년 대비 4% 상승률을 [...]

누구를 위한 전월세 정책인가

4·1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2분기 17.5조 5.5% 증가지난 1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2분기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분기 3조 가량 줄어들던 주택대출이 5.5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가계대출은 2분기에만 [...]

유럽경제는 정말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장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는 적절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폭풍이 지나가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바다는 다시 평온해진다는 말만 들려준다면,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

“쉼 있는 노동”으로 보육정책 전환해야

점심시간은 돌봄노동 종사자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이 떡’이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에게 점심시간은 업무의 연장일 뿐이다. 교사들이 따로 점심시간을 챙기는 경우는 드물며, 대다수는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가며 밥을 먹는 [...]

촛불의 진화

8월14일 서울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2008년 100일 이상 서울광장과 그 주변을 함께 누볐던 ‘전우’, 지금은 <프레시안>의 기자가 된 이명선 아나운서의 눈물 어린 협박 때문이었다. <프레시안>이 5년 전처럼 서울광장을 인터넷 생중계하겠다는데 어찌 [...]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엇갈린 운명

지난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실명제는 본인 확인 없이 아무 가명이나 대고도 은행계좌를 개설하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개혁안으로서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취해진 조치다. 물론 가명계좌 [...]

부자에겐 ‘줄푸’, 서민에겐 ‘늘세’

서울광장을 꽉 메운 인파, 또다시 촛불이 일렁거린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맹공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대로 “월급쟁이 434만명(전체의 28%에 해당)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그야말로 오만한 [...]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세 가지 잘못된 관계

자영업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라서 특별히 주목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치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관찰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관찰자에게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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