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 [...]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3월은 설레기 마련인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해살이’로 추락했기 [...]

1.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5명이 상자를 노린다. 상자를 놓아둔 사람이 말한다. “상자를 열면 큰 금액이 적혀있어요. 상자를 연 사람이 그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나머지 네 사람이 [...]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을 들고 나왔다. 까닭은 이렇다. “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다. 즉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입원자가 내야할 비용을 올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라고 [...]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아왔던 임대차 형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그러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러한데 많은 인구가 한정된 토지에 몰리다 보니 토지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반 서민이 홀로 [...]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 명목 세율 인하와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07년 19%대에서 현재 16%까지 하락해 있다. 법인세수 확대는 없이 박근혜 정부는 담배의 소비세 인상과 근로소득세의 [...]

인천 어린이집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대응능력이 없는 아기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폭력은 전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에 깊은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

3포 세대란 말이 유행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이 용어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반영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망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