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박정희의 유산
이때 경제개발은 과학기술 중심지대의 이동을 정당화해주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쓰였다.-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중에서과학의 이중적 의미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은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 접속사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목차] 1. 미 SEC 사기혐의로 골드만 고소2. 골드만 스캔들의 실체-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헤지펀드 폴슨의 투자 전략: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폴슨과 골드만삭스의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의 피해자: 막대한 [...]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
[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보건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
[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
[목 차]1. 과도한 사교육비의 나라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3.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4.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5.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
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
[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