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목차] 1. 새로운 학교의 씨앗, 남한산 초등학교2. 남한산초 성공 모델, 전국에 전파되다3. ‘작은학교교육연대’와 혁신학교의 탄생4. 혁신학교 추진 계획 및 모형5.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요약문]최근 '산촌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의 모든 것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
일제고사 평가비용, 학습부진아 지원에 활용해야
얼마 전 영국의 주요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초·중등학교 절반이 평가에서 기준미달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990개 학교를 평가한 결과 47%의 학교가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는 교육기준청(Ofsted) 발표에 [...]
스마트폰 혁명은 국민과 낡은 체제간 싸움
애플이 아이폰4를 내놓고 이에 삼성이 갤럭시S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어느새 스마트폰이 낳은 소셜미디어의 확장 가능성이나 웹2.0 진화 등의 정치경제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대기업들의 [...]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목 차]1. G20 토론토 정상회의2. Treasury View3. Functional Finance4. 긴축이냐 자극이냐5. 올바른 재정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선[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남한산 초등학교. 2001년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까지 갔지만 지금은 입학철마다 학부모들로 붐빈다. 무엇인 이 작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려낸 건 [...]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부양정책 지속 vs. 재정지출 축소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
진퇴양난 G20 정상회의
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