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럼] ‘불신지옥’
가끔 지하철에서 만나는 열혈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지옥’이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교육협의회의 2009년 조사(‘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
가끔 지하철에서 만나는 열혈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지옥’이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교육협의회의 2009년 조사(‘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
[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붙고 있는 혁명의 기운이 전 세계에 ‘3차오일 쇼크’의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실각하자마자 또 한명의 세계 최장기 권력자인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도 위태위태하다.이집트가 서방 세계의 아프리카 통로로 [...]
<목 차> 1. 들어가기2. 미래 세대에 ‘희망’ 제시해야3. 2011년 정부부처 시행계획 평가 ①일과 가정 양립=시간제 일자리? ②보육비 지원 ‘찔금’, 공보육/교육 인프라 ‘뒷전’ ③저소득층, 중산층 포괄 못해 ④개인의 인식 변화에 기댄 [...]
1.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임무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Board)의 직속 기관으로, 내부 독립적 감사기관-객관적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무너진 IMF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