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 차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2. ‘반값’의 말장난 속에 혜택은 극히 일부에 국한3.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재원에 활용해야4. 맺음말 :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야1. 저소득 [...]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

[목 차]1. 들어가는 글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5. 글을 마치며[본 문] 1. 들어가는 글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

[목 차]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2%로 [...]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

통계청이 지난 1일 '201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물가상승 4.1%, 올해 들어 꾸준히 4%대 -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4.1%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1월 4.1% 상승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4%대 물가상승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