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본문]1. 이명박 정부 [...]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

▶ 용어 해설노인빈곤율이란?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

[목차]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2. 동아시아 협력과 복지국가를 열어갈 새 틀 필요[본문]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

새사연에서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로벌 불균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