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 차]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대상이었던 지주회사2. 기업 집단의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된 지주회사체제3. 지주회사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나.4. 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5. 재벌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구조[본 [...]

[목 차]1.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난제2.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모델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4.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내수기반 경제다.[본 문]1.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난제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함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윌가를 [...]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

[목 차]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2. 이스라엘 재벌경제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본 문]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

▶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

[목 차]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본 문]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협력의 시작, 신뢰이제까지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은 협력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