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 6.7배

▶ 문제 현상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

경제법칙과 자연법칙을 통합한 생태경제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생태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비극을 안고 있다. 또한 [...]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오늘은 지난 시간의 [...]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은 각 [...]

국내 경제,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

[목 차]1. 경제수자들의 폭탄선언2.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하향 수정3. 수출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건설투자로 대응4.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가 대선에서 의미하는 것[본 문] 경제수장들의 폭탄 선언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목 차]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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