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
Affordable housing: EU 각국 사례의 스웨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Title : Affordable housing – can Sweden learn from other [...]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