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목 차]1. 위기의 공공의료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중동의 병영국가이며 유대교의 나라 정도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덮여있는 영토에서 인공수로를 연결하여 농장을 운영하는데 성공한 <집단농장 키부츠>의 기억이 있을지 [...]

금융위기의 대안 신용 협동조합

[목 차]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2.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3. 금융위기 때 나타난 신협의 성장4. 신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본 문]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180여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