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목 차]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본 문]1.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목 차]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6. 질환별 [...]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본 문]듣.보.잡 키프로스(Cyprus)가 어떤 나라지? 최근 며칠 사이 세계 언론에 갑자기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유럽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Cypru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듣.보.잡’일 터다. 비록 금융위기가 [...]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목 차]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의 정치학6. 고착화되는 한국의 [...]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