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선거철 마다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불리는 이른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듣게 된다. 민주선거가 점차 반복되면서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

[목차]1.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사대 구조조정의 첫걸음2. 평가 목적, 질 향상인가 구조조정인가3. 무엇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인가4. 교사의 ‘열정’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는[요약문]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고액 [...]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