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2012년은 선거의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만 되면 의례히 ‘굵직한 개발공약’들이 줄줄이 발표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이미 지난해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쓴데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구조에 의한 해결 -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구조에 [...]

▶ 용어 해설 가계 순저축률이란?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부분이고, 순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

[목차]1. 또다시 무상보육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본문]1. 또다시 무상보육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

4.11총선이 임박했다.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11월 대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공화당은 4월 현재 롬니(Mitt Romney) 후보가 [...]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미국의 사회학자 콜록(Peter Kollock)은 1998년 '사회적 딜레마 [...]

[목차]◆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용어 해설 가계 부채비율이란?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가계 부채 비율: 가계부채(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

[목 차]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5. 주거 복지로 가는 길.[본 문]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012년 4.11 [...]

[목 차]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본 문]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