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70%전후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사회가 [...]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목 차]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4. 시사점[본 문]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목 차]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본 문]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목 차]1. 들어가며2. 박근혜 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3. 박근혜 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6.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요 약]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목 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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