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새 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
경제 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목 차]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권력 유지의 기술
[목 차]1. 들어가며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본 문]1. 들어가며미국은 [...]
‘복지 여왕’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인가?
[목 차]1.‘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2. 노동시장에서 여성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4. 문화생활에서 여성5. 시사점[본 문]1. ‘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본 문]정년 연장법 통과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목 차]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본 문]1. 시장은 의료의 질을 [...]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엑셀 불황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 20대 대학원생의 사소한(?) 발견에 혼쭐이 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이하 RR)가“부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