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500) 비싼 기숙사 이야기
우화(寓話) 나랏님이 ‘갑’에게 “이곳에서 ‘을’들에게 편한 쉼터를 제공하여라.”라며 독점권을 주었다. ‘갑’은 ‘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값을 높게 받았다. 독점이라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점점 값을 [...]
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위클리펀치(497) 토지소유의 역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봉토건국(封土建國)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유명하다. 천하의 주인인 천자가 충성을 대가로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分封) 그 땅(封土)에 각자의 나라를 세워(建國)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충성의 의무와 봉토는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는 천자의 소유였을까? 불충한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
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
위클리펀치(491) 더불어 숲
#.1 얼마 전 작고한 신영복 교수의 호는 쇠귀이다. 친분이 없는 탓에 쇠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흔히 알려진 그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처럼 ‘소의 귀’라는 의미라면 학자로서 겸손의 [...]
위클리펀치(486)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동네 마을계획
장면 #1. 지난 주말, 한 도시인문학 계열의 학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도시화와 도시공동체’라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마을에서도 ‘마을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는 무엇일까?’라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인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
위클리펀치 (480) 사회를 보는 눈, 센서스의 기원
구약성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
이슈진단(128)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 쇠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
위클리펀치(475) 보수의 상징이 된 공화국. 그리고 마을의 공공성 논란
한동안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수많은 독재정권과 반민주세력이 왜 ‘공화국’을 천연덕스럽게 표방할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한 쌍으로 배워온 터라 쉽사리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수사라고 여겼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