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
위클리펀치(491) 더불어 숲
#.1 얼마 전 작고한 신영복 교수의 호는 쇠귀이다. 친분이 없는 탓에 쇠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흔히 알려진 그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처럼 ‘소의 귀’라는 의미라면 학자로서 겸손의 [...]
위클리펀치(486)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동네 마을계획
장면 #1. 지난 주말, 한 도시인문학 계열의 학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도시화와 도시공동체’라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마을에서도 ‘마을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는 무엇일까?’라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인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
위클리펀치 (480) 사회를 보는 눈, 센서스의 기원
구약성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
이슈진단(128)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 쇠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
위클리펀치(475) 보수의 상징이 된 공화국. 그리고 마을의 공공성 논란
한동안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수많은 독재정권과 반민주세력이 왜 ‘공화국’을 천연덕스럽게 표방할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한 쌍으로 배워온 터라 쉽사리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수사라고 여겼지만, [...]
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
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
이슈진단(119)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③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
이슈진단(118)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②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