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연구소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북아 대화국면이 더욱 가파르게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입장으로 남북간 갈등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 주목된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6월 29일(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7월 2일부터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북한당국이 정치적 존중과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북한당국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책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정서에 근거하더라도 [...]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범죄적 행위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 전쟁수행의 방법이 비인륜적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전쟁범죄는 전시에 자행되는 범죄행위들로,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전쟁범죄는 침략범죄와 인도적 범죄 [...]

6월 25일이다. 우리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한국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은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양민학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데 유념한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생활을 외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치적 우대는 바로 경제적 우대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명절날 제일 맛있는 반찬은 집안의 가장 웃어른에게 먼저 [...]

정세 주도권을 더욱 잃은 미국   지난 3-4월,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던 한반도 안보현황은, 비록 결렬되긴 하였지만 6월 12일(수), 남북당국회담 논의와 6월 16일(일), 북한의 북-미 대화제의 등으로 볼 때 전면전의 발발 [...]

라오스 탈북고아 송환이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들 탈북 청소년들을 두고 "라오스 정부는 북한에 돌려보내면 적어도 사형당하거나 고문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낸 것이다."라며 라오스 송환 문제를 대대적인 북한인권문제로 [...]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③-2] 일본의 조선침략 후원자 미국 “가쓰라-태프트 밀약” -2   루즈벨트의 일본 지원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했다. 루즈벨트는 1900년 부통령에 있을 당시 워싱턴 [...]

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열악한 한국인권 1948년 국제연합(유엔)위원회는 인권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인권이란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civil right),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

<통일뉴스>에 따르면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를 맞으며 소년단원들이 인민군대에 방사포를 증정했다고 보도하였다.보도에 따르면, '소년호'라고 명명된 방사포의 증정식이 관계부문 일꾼들과 인민군 장병들, 학생 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일 함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