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 견문록 / 이야기 여섯 번째
영국 방문 며칠 동안의 공식적인 방문과 회의가 끝났다. 남은 며칠은 개인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몇 가지 일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영국의 민간의료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일차의료 현황, 즉 영국의 주치의제도에 [...]
[270호]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
[269호]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서울시장 사퇴와 교육감 수사로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하고 집권 하반기를 준비하는 정부에서 야심찬 개각 안을 내세웠다. 개각 때만 되면 제일 만만한 카드였던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번에도 교체되었고 대상자는 놀랍게도 경제관료 [...]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요즘 강연에서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대부분의 청중이 그렇다고 시인한다. 그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이기적으로 [...]
[추천보고서]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
[목차]1.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2. 약 권하는 사회3.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진수를 보여주다4.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드세요5. 의료인들, 할 말은 없다6. 가족 중 의사 없으면 사기당한 이 기분7. 답은 있다[본문]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서울시장 사퇴와 [...]
강정마을과 노무현 대통령
강정마을은 고즈넉했다. 태풍 무이파와 지난 8일에는 공권력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해변에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도 평화로웠다. 서로의 몸을 묶었던 쇠사슬마저 힘든 일을 마친 사람처럼 너부러져 있다. [...]
[268호] ‘테마북’ 2011년 2차경제위기 진단과 전망
재정위기인가 더블딥 위기인가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주가폭락사태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어지는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좀처럼 진정세를 찾지 못하고 추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
[267호] 재정위기가 아니라 감세로 인한 위기
국가 재정위기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복귀최근 대두된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담론의 이면에 신자유주의와 보수 세력의 부활을 위한 정치적 시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사연의 여경훈 연구원은 지난 17일 '재정위기 : 국가를 [...]
[266호]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경제위기
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