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sminthai

This author has not yet filled in any details.
So far sminthai has created 376 blog entries.

6년 동안 3.5배 커진 재벌 현금 창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전셋값 상승

전세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6배 지난 4월11일 정부는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 [...]

‘규제완화 경쟁’ 아닌 ‘규칙세우기 경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빨간색 옷을 선호할까. 지난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을 위해 만들었던 수출진흥회의를 본뜬 것이란다.“경제에 [...]

[정태인시평] 박근혜 정부에서도 악순환이 시작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우리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시원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제분야는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과 경제를 포개 놓으면 일사병에, 화병이 겹칠 [...]

토토리 이장 조금득

2012년 3월, 한 젊은 여성이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동그란 얼굴은 무엇 하나 서두를 게 없다는 듯 느긋한 표정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바람 탓에 발갛게 얼었다. 청년유니온 1기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오스트리아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8.3%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많이 거론됐던 ‘지식기반 경제’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혁신 주도형 경제’도 다르지 않았다. 흔히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나 [...]

고용률 70% 목표와 재벌의 변명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재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못 궁금했다. 경제민주화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률 70%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