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본 문]정년 연장법 통과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
정체성 혼란의 시대 노동자의 정체성
2013년 봄은 우리 사회의 유력한 세력들이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오직 재집권을 위해 자신들의 보수적 노선도 버리고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내걸었던 새누리당이었다. 집권한 지 100일도 안 [...]
강한 자생력의 스웨덴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
[354호] 60년 정당도 민심 떠나면 언제든 소멸된다
민주당 강령개정은 명백히 우 클릭 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에 빠졌던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4일, 새 지도부를 구성한데 이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
60년 정당도 민심 떠나면 언제든 소멸된다
민주당 강령개정은 명백히 우클릭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에 빠졌던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4일, 새 지도부를 구성한데 이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차례로 약속을 뒤집고 [...]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목 차]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본 문]1. 시장은 의료의 질을 [...]
지속가능한 개발에 충실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
어느 해 봄의 개성
“하늘 아래 녹슬지 않은 것이 없다!” 2003년 봄, 나는 대통령의 동북아비서관 자격으로 국회 건교위 의원들과 버스로 휴전선을 넘었다. 여의도에서 1시간 남짓, 일산에서는 불과 30분이었다. 군인들이 동원돼 공사하는 도로를 지나 인가가 [...]
[353호]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엑셀 불황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 20대 대학원생의 사소한(?) 발견에 혼쭐이 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이하 RR)가“부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