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호]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 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
역외 탈세,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5개월 동안 분석한 역외탈세(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 설립하여 탈세하는 행위) 연루 인사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IJ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뉴스타파가 전두환 [...]
[구인]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사회적경제 분야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업무를 수행할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호소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편의점은 프랜차이징보다 노예라고 보는 게 낫다. 가맹본부는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불공정을 넘어 계약 자체가 사기다.지난 5월20일 월요일 오랜만에 국회에 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
시장주의에 잠식된 미국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
‘을’을 위해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사업자들에 대한 본사 대기업의 도를 넘는 전횡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다. ‘슈퍼갑’에 대한 ‘힘없는 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1 [...]
우연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1979년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따진다면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도 벌써 35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그야말로 정교한 논리 체계인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연구원에서 [...]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