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인가?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효율성인간이 이기적이라는 [...]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책임 물어야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실 [...]
이재용 사장, 당신은 재벌개혁 해결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과 상인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경영 사정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재벌 자녀들이 빵가게, 커피 전문점까지 [...]
월 수입 69만 원, 열악한 음악 환경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청년유니온’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유니온은 ‘피자 30분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저서로 '끝나지 않은 [...]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경제는 시장이 아니다지금 우리에게는 [...]
[테마북] 2012년 한국 사회 전망
[목차]◆ 서론: 2012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김병권)1. 한 달 만에 엎어지고 있는 전망치들2. 여전히 부채축소의 초입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정태인)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목차]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본문]1.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
한국 자살률 30.1,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자살률이란?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31.0, [...]